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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에너지 취약 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들이 많은데요, 난방비 지원대상 및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혜택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방비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난방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에서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만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와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난방비 지원대상 (소득기준 및 세대원 특성)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차상위 계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난방비 지원 대상을 넓혔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조금 더 형편이 나은 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 50%(2023년 4인 가구 기준 270만482원) 이하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이로써 좀 더 많은 가계들이 난방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 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난방비 지원대상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아주 다양합니다. 각각의 내용은 보조금24 홈페이지에 가면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최대 59만2000원 지원
난방비 지원 대상자들은 이번 추가 지원으로 모두, 59만2000원의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의 동절기 4개월 동안 가스요금 할인으로 이뤄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 8000원에 더해 30만 4000원의 추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주거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14만 4000원에 더해 44만 8000 원을 추가로 지원하며,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7만 2000원에 더해 52만원을 할인해 지원합니다. 이 모든 지원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59만 2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도,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14만 40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44만 8000원의 할인이 제공됩니다.
난방비 지원대상: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자격이 있다면,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주민등록상 세대원, 수급자의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이 거주지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활용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을 위한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는 도시가스 회사 또는 거주 지역 주민센터에서 신규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일 경우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나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난방비 지원대상 가구는 고지서상 요금 차감 방식이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에너지 직접 구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받으려면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가맹점에서 등유나 LPG, 연탄 등을 구입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금융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을 준비한 후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해 상단 탭 중 ‘서비스 신청’을 클릭한 뒤 하위 탭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을 누른 뒤 저소득층 항목 중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난방비 지원대상 여부 확인방법
보조금24를 통해 난방비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보조금24는 행정서비스 통합포털인 '정부24'에 접속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에서는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30여 개의 가스, 전기, 난방비 지원 서비스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격 조회는 보조금24 서비스의 정부24에 로그인한 후 보조금24 이용 동의(최초 1회)를 거치면 '나의 혜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난방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