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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사용처는 공공기관, 은행, 렌터카, 편의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에서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내려받아 성인인증, 실명확인, 면허확인 등을 검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및 많이 궁금해 하는 내용 Q&A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 차
1. 모바일 운전면허증 이란
2.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2가지
3. 특징
4. 모바일 운전면허증 Q&A
5. 그 외 알아두면 좋을 내용, 주의사항
1. 모바일 운전면허증 이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입니다.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공공·금융기관, 렌터카·차량공유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및 주류판매점, 여객터미널 등의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대체하여 사용이 됩니다.
2.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2가지
(1) 기존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사용하고, 면허시험장에서 모바일 면허증을 추가로 발급하기
(2) 새로운 IC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고, 이것으로 내가 직접 모바일 면허증을 발급받기
3. 특징
상대방이 필요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본인 명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이 됩니다. 발급방법은 가장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혹은 경찰서의 민원실을 방문해 신원확인을 대면으로 거친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활용 가능한 서비스 내용을 모두 정리
4. 모바일 운전면허증 Q&A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Q. 가장 빨리 발급받을 수 있는 발급 방법은?
A. 운전면허 시험장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으면 현장에서 즉시 발급이 됩니다. 준비물은 본인 운전면허증입니다.
Q. 기존 면허증을 IC운전면허증으로 꼭 바꿔야 하나요?
A. 아닙니다. QR 방식으로 발급 받게되면, 기존 면허증으로도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가능합니다.
Q. 직접 방문하여 발급 받아야 하는 이유는요?
A. 온라인으로만 발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기존 면허증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기존의 절차와 동일하게 대면 확인 후 본인에게 발급됩니다.
Q. 재발급시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이 되나요?
A. 아닙니다. IC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본인 휴대폰에 모바일 운전면허증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Q.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발급 비용이 있는데, IC운전면허증 발급비용은 국문 13,000원, 영문 15,000원 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현장 QR 발급은 1,000원이 듭니다.
Q. PASS앱의 모바일 면허증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PASS앱은 민간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공식적인 운전면허증이 아닙니다. 즉, 공공기관 금융기관에서는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5. 그 외 알아두면 좋을 내용 및 주의사항
7월 27일까지 시범기간으로 서울과 대전에서만 발급했는데요. 2022년 7월 28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서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구대, 파출소로 가면 안되고 시군구당 하나씩 있는 경찰서 본서로 꼭 가야만 합니다.
기존 PASS앱에서 서비스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확인 서비스와는 다른데요. 법적 근거를 두고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도로교통법 85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77조에 근거함)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으로는 기존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면허시험장에서 모바일 면허증을 추가로 발급하는 방법이 첫번째입니다. 새로운 IC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고 이것을 통해 직접 모바일 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이 두번째입니다. 이렇게 발급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발급비용이나 재발급 가능 등에 차이가 있으니 비교하여 선택하시면 될겁니다.
IC 운전면허증으로 직접 발급하는 방법
(IC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스마트폰 교체시 재방문 없이도 무한 재발급이 됩니다.)
(1) IC 운전면허증 발급하는 방법 상세
(발급비용 국문 13,000원, 영문 15,000원)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신청 및 당일 현장수령이 가능합니다.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하고 1~2주 후 재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되면, 1~2주 후 예약된 날짜에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해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하고, 실행하여 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태그(접촉)하고 안면인식을 통해 본인인증하게 되면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QR코드로 발급하는 방법 상세
(발급비용 1,000원. 기존 운전면허증 이용. 스마트폰 교체로 재발급시 재방문이 필요합니다.)
A.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
B. 발급신청서 작성, 제출
C.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D. 창구 모니터 QR코드를 통해 앱에서 촬영, 설치
E. 본인인증 후 발급이 완료
해외의 사례는?
미국은 아이폰 기반의 디지털 운전면허증이 있습니다. 아이폰의 지갑 앱을 연 뒤에 셀카로 자신의 얼굴을 촬영하고 실물 운전면허증을 스캔해 업로드하면 되는 방식인데요. 그러나 이 디지털 신분증은 이용자의 사진이나 신상정보 등을 상세히 보여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경찰관의 교통 검문 때나 술집 등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기존의 실물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대신 공항 단말기에 아이폰이나 애플워치를 갖다대는 것으로 신원 확인이 됩니다.
모바일은 아니지만 일본에서도 IC 운전면허증을 2010년대 초부터 이미 도입하고 있습니다. 태그 만으로 IC 칩 속 정보를 이용해 본인확인 용도로 사용하는 렌트카 업체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